콘텐츠(영상·음원·출판·게임) 저작권 침해 분쟁 대응
소프트웨어 저작권·라이선스·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자문
저작권 계약(양도·이용허락·제작/배급) 및 권리정리
가처분·손해배상·형사 고소 및 방어
플랫폼/UGC/AI 활용 관련 저작권 리스크 점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지원
콘텐츠IP 해외 판매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계약 자문
제작 관련 분쟁 대응 및 리스크 관리
1. 소프트웨어 저작권
고객사 직원이 고가의 소프트웨어의 크랙 버전을 설치하여 사용
저작권 침해로 고소 당하고 손해배상청구도 당한 사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수임하여, 감액 사유를 철저히 주장, 입증한 결과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시킴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고객사
듀얼 라이선싱 정책으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상대방 회사로부터 소스코드 제공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라이선스 구매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 수신
문제된 고객사 제품에 관하여 GPL/LGPL 상 제반 의무를 준수하였음을 주장 및 입증하고 상대방이 근거하고 있는 유사 사례에 대한 미국 판결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다름을 반박
고객사의 기타 제품에 대해 저작권 고지문 및 오픈소스 라이선스 호환성 등 자문
3. 미국, 독일 등 해외에 포맷판매 관련 자문
단순 포맷 판매를 넘어 저작권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한 수익배분 구조를 설계하고, 2차적 저작물(굿즈, 게임, 웹툰화, 영화화 등) 권리를 제작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함
4. 글로벌 OTT 플랫폼사와의 계약 및 납품을 위한 사전점검 자문 업무
제목, 대본, 영상에 대한 권리 침해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기 위한 클리어런스 리포트 업무 수행
글로벌 OTT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출연자계약서, 프로덕션계약서, 촬영장소 임대차계약서 등 제작시 필요한 계약 전반에 관한 자문 제공
5. 제작 관련 분쟁 대응
경쟁사의 유사 콘텐츠 제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권리 침해 대응
출연자의 사회적 논란 등 사건 발생시, 제작사를 대리하여 출연자, 광고주, 플랫폼사와의 분쟁 대응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