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동행위(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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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주요 업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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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부당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가장 엄격하게 규제되는 영역으로, 조사 초기 대응부터 심의·소송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린 공정거래팀은 담합 성립 요건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와 함께, 산업 구조와 거래 관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국내외 경쟁당국 조사 대응, 자진신고(리니언시) 자문, 형사·민사 책임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통해 고객의 법적·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주요 업무
담합 성립 여부 및 위법성에 대한 사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조사 절차 대응
자진신고(리니언시) 및 공동감면 전략 자문
심의 절차 대응 및 과징금·형사 책임 방어
민사 손해배상 소송 및 관련 분쟁 대응
주요 업무 실적
콘크리트 가격담합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수행
카드회사 입찰담합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관련 민사소송 수행
엘리베이터 회사 담합사건
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사건
CRT Glass 담합사건
자동차 부품업체 담합사건
금융ᆞ보험사 예대 및 기준금리 관련 담합사건
라면회사 담합사건(대리점을통한hub&spoke)의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절차 대응
식품∙사료 회사 담합사건
위생용품 공급 관련 담합사건
전선회사 담합사건 자진신고, 철회 등 절차 일반자문
석유화학회사 담합사건
정유사 담합사건(원적지담합)
국가입찰지하철공사, 토목공사, 입찰발주에 대한 물량 분배 및 나눠먹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IT부품의 signaling을 통한 담합 이슈 컨설팅(국내 및 해외 조사,해외 집단소송에 대한 전략 자문 포함)
대기업 공급제품 대항적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집행정지, 분납, 행정소송 등 제반 절차 대응
소재회사 구매입찰 관련 담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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