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은 특허권을 매개로 하여 지급받은 전용실시료를 개인에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허권을 1/2씩 소유하고 있는 A법인과 A법인의 최대주주a는 B법인과 특허권을 매개로 하는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법인은 최대주주 a의 승인을 얻어, B법인에게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B법인은 A법인에게 특허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였습니다.
B법인은 부여 받은 전용실시권의 대가를 A법인에 지급하였고, A법인 역시 통상실시권의 대가를 B법인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으로 관할세무서는 최대주주 a가 특허권의 1/2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B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한 전용실시권 대가 1/2를 수취한다고 보아, 최대주주a에게 전용실시권 대가의 1/2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린은 특허권은 A법인과 B법인의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매개체에 불과하며, 사실상 최초 계약 시부터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받을 전용실시료보다 A법인이 B법인에게 더 많은 통상실시료를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최대주주 a가 전용실시료의 1/2를 수취하였다면, 해당 금액보다 큰 금액을 통상실시료로써 지급하여야 하는 바, 지급할 통상실시료는 고려하지 않은 채, 수취할 전용실시료만을 개인에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관할 세무서에 직권으로 취소를 권고하였고, 관할세무서는 청구인에게 직권으로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2023년 하반기,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에서 회식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는 고소로부터 시작되었다.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불쾌하고 명백한 성적 의도를 담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를 결정하였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그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해야 하며,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측은 해당 접촉이 악의 없는 실수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과장되었거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회식 자리에 있던 동료 직원들도 해당 행위를 명확히 보지 못했거나, 분위기상 장난스럽게 보였다는 진술을 하며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되기도 했다.
판결의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 순서와 세부 정황에서 반복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증거와의 정합성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판단했다.
성적 의도 및 고의성 인정 곤란 피고인의 접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되나, 그 의도가 명백한 성적 목적에 기반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특히 동료들의 진술에서도 고의성과 불쾌감을 유발할만한 분위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형사재판에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법원은 “의심은 있으나, 이를 넘어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최근 사회적으로 높아진 성인지 감수성과 형사 재판에서의 무죄 추정 원칙 사이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보다, 전체 정황과 증거의 신빙성, 그리고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는 무고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과 사실 판단의 엄격함을 동시에 고려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업 내 회식 자리와 같은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애매한 신체 접촉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추행’으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