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 린 이병화 변호사
지난 칼럼에서 필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적 탄소시장(CCM, Compliance Carbon Market)의 유상할당 확대 흐름을 짚어보고, 규제 범위 밖에 있는 중소기업, 지자체, 개인까지 감축 활동에 참여시키는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 남은 기간 동안, 규제 대상 기업의 감축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CCM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민간의 혁신과 자본을 기후 행동으로 유인하기 위한 VCM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맥킨지 등 주요 기관 전망에 따르면 VCM의 2030년 세계 시장 규모가 2020년 대비 약 15배 성장해 500억 달러(한화 약 70조원)에 이를 것이라 한다.
그러나 막대한 성장 잠재력 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품질 무결성(Integrity)의 문제이다. 탄소 크레딧의 품질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그린워싱’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 VCM이 지속 가능한 탄소경제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기 위해, 이 무결성이라는 선결 과제를 법과 제도로써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유령 크레딧 스캔들
규제적 시장인 CCM과 달리 VCM은 각기 다른 민간 인증 기관(베라, 골드 스탠다드 등)의 기준에 따라 크레딧을 발행해왔다. 문제는 이 인증 과정에서 실제 감축 효과가 미미하거나, 크레딧이 과다 발행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는 점이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베라(Verra)가 인증한 열대우림 보존 프로젝트(REDD+) 크레딧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산림 벌채 위험이 없는 지역을 보호하는 것처럼 포장된 ‘유령 크레딧’ 이었다는 의혹이다. 즉, 크레딧 구매 비용이 투입되지 않았더라도 산림이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컸던 것이다.
이러한 유령 크레딧을 구매하여 탄소중립을 선언했던 글로벌 항공사나 에너지 기업들은 일시에 심각한 그린워싱 비난에 직면했다. 또한 크레딧 가격이 폭락하고 시장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는 VCM이 규제 영역 밖에 있다는 이유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 글로벌 표준화 동향과 법제도의 역할
글로벌 시장의 신뢰 위기는 곧바로 표준화와 법제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움직임은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 Integrity Council for the Voluntary Carbon Market)가 발표한 핵심 탄소 원칙(CCP, Core Carbon Principles) 이다. ICVCM은 금융 규제기관과 유사하게 시장 전체의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어떤 크레딧이 고품질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 세계적 벤치마크(지배구조, 배출 영향, 지속가능 개발)를 제시했다.
결국, 국제 사회는 VCM을 사실상 금융 상품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하고 감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 역시 기존의 규제시장에 관한 법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VCM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 한국형 VCM 의 신뢰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향
첫째, VCM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크레딧의 품질이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크레딧의 등록, 검증, 인증, 평가, 소각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VCM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유통기관인 거래소의 설치 및 금융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셋째, 그린워싱을 규제하기 위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거짓으로 크레딧을 발행한 사업자나 인증, 평가한 기관에 대해 고강도의 제재가 있어야 하고, 기업이 사용하는 크레딧의 품질 기준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크레딧을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주장할 경우 법적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VCM은CCM과 달리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인가, 허가 중심의 강한 규제가 아니라 등록, 신고 중심의 낮은 규제강도가 필요하다. 시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고 규제는 시장 규모와 리스크가 커졌을 때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규제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 국민적 기후 행동을 유도하며, 국내 탄소 감축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떤 시장도 신뢰라는 기반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정부가 자발적 탄소시장 기본법(가칭)과 같은 법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한국형 VCM이 국제적 수준의 고품질 크레딧만을 발행하고 거래한다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줘야 한다. VCM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기후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법적 운동장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 LAW&BIZ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278100i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 남은 기간 동안, 규제 대상 기업의 감축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CCM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민간의 혁신과 자본을 기후 행동으로 유인하기 위한 VCM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맥킨지 등 주요 기관 전망에 따르면 VCM의 2030년 세계 시장 규모가 2020년 대비 약 15배 성장해 500억 달러(한화 약 70조원)에 이를 것이라 한다.
그러나 막대한 성장 잠재력 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품질 무결성(Integrity)의 문제이다. 탄소 크레딧의 품질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그린워싱’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 VCM이 지속 가능한 탄소경제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기 위해, 이 무결성이라는 선결 과제를 법과 제도로써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유령 크레딧 스캔들
규제적 시장인 CCM과 달리 VCM은 각기 다른 민간 인증 기관(베라, 골드 스탠다드 등)의 기준에 따라 크레딧을 발행해왔다. 문제는 이 인증 과정에서 실제 감축 효과가 미미하거나, 크레딧이 과다 발행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는 점이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베라(Verra)가 인증한 열대우림 보존 프로젝트(REDD+) 크레딧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산림 벌채 위험이 없는 지역을 보호하는 것처럼 포장된 ‘유령 크레딧’ 이었다는 의혹이다. 즉, 크레딧 구매 비용이 투입되지 않았더라도 산림이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컸던 것이다.
이러한 유령 크레딧을 구매하여 탄소중립을 선언했던 글로벌 항공사나 에너지 기업들은 일시에 심각한 그린워싱 비난에 직면했다. 또한 크레딧 가격이 폭락하고 시장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는 VCM이 규제 영역 밖에 있다는 이유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 글로벌 표준화 동향과 법제도의 역할
글로벌 시장의 신뢰 위기는 곧바로 표준화와 법제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움직임은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 Integrity Council for the Voluntary Carbon Market)가 발표한 핵심 탄소 원칙(CCP, Core Carbon Principles) 이다. ICVCM은 금융 규제기관과 유사하게 시장 전체의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어떤 크레딧이 고품질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 세계적 벤치마크(지배구조, 배출 영향, 지속가능 개발)를 제시했다.
결국, 국제 사회는 VCM을 사실상 금융 상품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하고 감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 역시 기존의 규제시장에 관한 법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VCM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 한국형 VCM 의 신뢰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향
첫째, VCM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크레딧의 품질이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크레딧의 등록, 검증, 인증, 평가, 소각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VCM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유통기관인 거래소의 설치 및 금융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셋째, 그린워싱을 규제하기 위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거짓으로 크레딧을 발행한 사업자나 인증, 평가한 기관에 대해 고강도의 제재가 있어야 하고, 기업이 사용하는 크레딧의 품질 기준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크레딧을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주장할 경우 법적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VCM은CCM과 달리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인가, 허가 중심의 강한 규제가 아니라 등록, 신고 중심의 낮은 규제강도가 필요하다. 시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고 규제는 시장 규모와 리스크가 커졌을 때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규제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 국민적 기후 행동을 유도하며, 국내 탄소 감축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떤 시장도 신뢰라는 기반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정부가 자발적 탄소시장 기본법(가칭)과 같은 법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한국형 VCM이 국제적 수준의 고품질 크레딧만을 발행하고 거래한다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줘야 한다. VCM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기후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법적 운동장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 LAW&BIZ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278100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