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8일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모델 개발 연구용역에 법무법인 린이 선정되었습니다.

산업기술유출범죄의 법정형은 높은편이나 상대적으로 양형기준은 ‘’피해경미’를 이유로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사건의 적정한 처벌을 통한 기술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산업기술유출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고. 연구용역기관으로서 법무법인 린(구태언 변호사, 최승관 변호사)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린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객관적인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및 수사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