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세용
전문위원
T. 02-3477-8500
F. 02-3477-8508
E. syum@law-lin.com
소개
업무사례
프로필
관련 소식
엄세용 박사는 한국거래소(KRX)에 입사한 이래 법무팀장, 상장제도팀장 및 감리부장, 시장감시부장, 심리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법무, 상장, 불공정거래, 기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었고, 2005년부터 2년간 재경부 산하 자본시장법 제정 TF에 참여하여 활동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자본시장법 저서 및 논문 발간과 강의(한국외대/아주대 로스쿨, 법무연수원 등) 등을 통해 상장기업과 자본시장 규제에 대한 이론과 실무경험을 쌓았습니다.
《아시아경제(asiae.co.kr)에 수록된 엄세용 박사》
프로필
경력
- 현) 법무법인(유) 린
- 현) 국회 입법지원 위원 (정무분과)
- 현) 리츠협회 연수원 강사(자산운용 전문인력 과정)
- 현) 증권법학회 이사
- 현) 로앤비 온주(온라인 주석서) 집필위원 (자본시장법)
- 현) 바이오젠텍 자문위원
- 전) 서울대 금융법센터 법무연수원 강사
- 전) 한국외대 및 아주대 로스쿨 강사(자본시장법/금융거래법 담당)
- 전) 서울서부지법, 부산지법 민사조정위원
- 전) 국회 입법지원 위원 (재정경제분과)
- 전) 재정경제부 자본시장법 제정 TF 위원
- 전) 한국거래소(KRX) 감리부장, 시장감시제도부장, 심리부장, 시장감시부장
- 전) 한국거래소(KRX) 법무팀장, 상장제도팀장
업무 수행 실적
- 코스닥/코스피 상장기업(C사,S사,V사,I사,D사 등 다수) 상장폐지 방어 자문
- 기술특례상장(기술성평가) 자문(Y사,C사,E사 등 다수)
- 상장기업 불성실공시 대응 자문(W사,L사,M사 등 다수)
- L코스피 상장사 공매도 대응자문
- S코스닥상장사 시세조종 대응 자문
- K코스닥 상장사 미공개정보이용 대응 자문
- K엔터사 대표의 S사 주식 시세조종 혐의 대응 자문(무혐의)
- J코스닥기업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 이슈 자문
- B기술특례상장기업의 임상철회 관련 대응방안 자문
- 외국계 U사 미공개정보이용 대응 자문
- K증권의 니케이 225지수옵션상품 반대매매 관련 항소심 자본시장법 자문
- U자산운용사의 투자중개업 및 투자자문업 범위, 공시이슈 등 자본시장법 자문
- P투자자문사 부동산 플랫폼 설립 및 운영관련 등 자문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자본시장법 자문(H증권, L손해보험 등)
- H증권의 자산유동화증권(ABCP) 투자 관련 소송 자본시장법규 자문
- 외국계 A자산운용사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ties)관련 자문
- 코스닥 A 엔터사의 M&A(합병) 자문
- R사 투자자문업 등록 자문
- M 자산운용사의 공모재간접사모펀드 등록 자문
-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 구축전략 수립연구, 고려대금융법센터(공동연구), (2021. 1)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실무 법률 컨설팅, 기술보증기금(연구용역), (2021. 7)
- 사회통합지표 관련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법률적 검토, 교육부(연구용역), (2022. 3)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 따른 통계업무 안내지침 개발연구, 통계청 연구용역(공동), (2022. 5 - 8)
- 채권추심회사 매입추심업 허용 입법 개정 연구, 신용정보협회(연구용역), (2025.12 - 2026.2)
활동
- 한국거래소 이사장 표창(3회) (1996. 2, 2000. 2, 2003. 3)
-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금융업무유공, 2000. 12)
-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금융산업유공, 2006. 12)
-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 (2015. 12)
학력
- 고려대 법학과
- 영국 Univ. of Edinburgh (LL.M)
- 미국 Univ. of Washington (Seattle) (VEP 과정 수료)
- 서강대 대학원 (법학박사)
저서/논문
- 자본시장법 입문, 지원출판사(2025)
- 자본시장법, 지원출판사(공저), (2009)
- 자본시장법(Ⅱ판), 지원출판사(공저), (2015)
- 자본시장법 주석서Ⅰ, 박영사(공저), (2015)
-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서울대 금융법센터, 소화(편저), (2019)
- 자본시장법 로앤비 온라인 주석서(공매도 규제/한국거래소 부분), LAWnB, (2019)
- 자본시장법상 시세관련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연구 - 시세조종과 허수성 호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 , 서강대 법학박사 학위 논문 (2017. 8)
- A Comparative Study of Mandatory Offer in the UK and Obligatory Tender Offer in Korea: Underlying Principles, Structure & Function, 영국 Univ. of Edinburgh 석사학위 논문, (1998)
- 일본의 자사주 취득방법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 BFL(서울대 금융법센터), (2004. 3) (제4호)
-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및 퇴출 실질심사 강화 등 상장•퇴출제도 개선배경 및 주요내용 해설, KRX Review, (2008. 11) (제45호)
- 금융관계법률의 미래지향적 입법방향, 국회보(입법비평), (2008. 10) (제503호)
- 자본시장에서의 공매도 규제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소고, BFL(서울대 금융법 센터), (2010, 9) (제43호).
- 자본시장에서의 ELS 규제 및 감독방향: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을 위주로, YGBL(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2010. 12) (제2권 제2호)
- 자본시장에서의 사이버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小考, 경영법률, (2012. 7) (제22집 제4호)
- 주식매수청구권 법제 비교 및 개선방향 연구, 증권법연구, (2013. 5) (제14권 제2호)
- 증권분야 분쟁해결 및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개선방안 연구 - 미국식 Fair Fund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2015. 8) (제16권 제1호)
- 주가연계증권 기초자산 불공정거래 규제법리 및 평가 소고, BFL(서울대 금융법 센터), (2016. 11) (제80호)
- 허수성 호가에 대한 시세조종과 교란행위 규제의 평가, 증권법연구, (2017. 8) (제18권 제2호)
- 의결권 신탁(voting trust)의 자본시장 활용 및 규제, 증권법연구, (2018. 8) (제19권 제2호)
- 의결권 신탁의 활용 및 규제, 코스닥저널, (2018. 12) (VOL. 191)
- 데이터 융합관리 체계 내 통계청 역할에 대한 국내외 사례연구 (2020. 6 ~ 2020. 8)
- Fair Fund 도입 필요성 및 입법추진 방향,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 정책자료집(공동연구), (2020. 10. 12)
- Fair Fund 분배사례 분석 및 운영방향 연구, 증권법연구, (2020. 12) (제21권 제3호)
- 공매도와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역할 제고 방안 연구, 증권법연구, (2022. 8) (제23권 제2호)
- 의무공개매수의 구조와 M&A 영향 등 분석, 증권법연구, (2023. 4) (제24권 제1호)
업무 분야
- 자본시장 규제 일반, 사모펀드
- 기업법무, 상장, 상장폐지, 공시, 제재, 불공정거래, 지배구조
언어
- 한국어
- 영어
- 일어 (해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