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의 강민구 변호사는 지난 4월 16일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AI 에이전트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가 포용·공정금융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서비스 안착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 마련을 제언했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현재 해당 서비스가 상시 근거 없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한시적인 근거에만 의존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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