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통과 법률안 — 공포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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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이송 후 공포 예정

조항	주요 내용	시행 시기
공제조합 가입 확대	방위산업 무관 일반업체(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 및 우주항공사업자의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허용. 조합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공제사업·자금 융자·기자재 구매알선 추가	공포 후 3개월
시험평가 비용 보상	무기체계 구매를 위한 실물 시험평가 또는 기술혁신사업 지원대상 선정에 참여하였으나 탈락한 국방중소·벤처기업에 시험평가 또는 참여신청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근거 신설	공포 후 6개월 (시행 후 최초 입찰·사업 공고부터 적용)
전문인력 고용 지원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 연구인력 고용 시 예산 범위 내 비용 보조	공포 후 1년

2. 시행령 개정 완료 사안 — 시행 중 및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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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출 연계 대응구매 절차 신속화 (2026년 5월 19일 시행 완료)

시행령	주요 내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응구매 추진 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합참의장의 소요결정 및 합동참모본부의 분석·평가 절차 생략 근거 명문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응구매 체결 시 일반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 체결 가능 법적 근거 신설

나. 수출 행정절차 및 기술이전 간소화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
*2026년 6월 23일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주요 내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산물자 정비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기간: 현행 2년 → 5년으로 확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① 기술이전계약 승인 처리 기간: 현행 2개월 → 1개월로 단축 ② 허가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품을 동일 최종 사용자에게 재수출하는 경우 기술이전계약 승인 절차 생략 근거 마련

3. 국회 계류 중 주요 법률안 — 심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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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발의되어 심사 진행 중인 법률안.

가. 수출 금융 지원 기금 신설

• 관련 법안: 「방위산업물자 수출 진흥기금법안」,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 주요 내용: 방산 수출 진흥을 위한 별도 기금 조성. 수혜 기업 이익 일부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조항 포함. 징수 대상 매출액 산정 기준에 대한 세부 논의 진행 중.

나. 첨단산업 육성 및 기술 보호

• 국방첨단전략산업 지정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국방첨단전략산업' 정의 신설,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 기술 유출 처벌 강화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65억 원 이하 벌금'

다. 원자재 비축 범위 확대

• 관련 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방위사업청장의 비축·대부 대상 원자재 범위를 방산업체에서 일반업체(전력지원체계 납품 기업 등 방위사업 참여 비지정 업체 포함)로 확대.

4. 신규 제정 추진 법률안 — 조문 작업 중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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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법안: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 (가칭)
*2026년 3월 공식화. 현재 조문 작업 진행 중으로 국회에 아직 제출되지 않은 단계. 실무 주관은 방위사업청

주요 내용	설명
임무형 소요기획 도입	세부 제원(스펙) 확정 방식에서 벗어나 달성 임무·목표를 제시하고 민간이 기술을 제안하는 획득 기획 방식 신설
공모형 획득 신설	정부 획득 방향 공고 후 민간 제안을 경쟁·융합하는 제도 마련
애자일(Agile) 개발 방식 적용	최소 기능 시제품을 단기 전력화한 후 실증·평가를 거쳐 성능을 단계적으로 개량하는 방식 도입
통합 예산 편성	첨단전력사업 지정 시 사업 착수 시점부터 관련 예산을 통합 편성하여 행정 소요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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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포일 미확정 법률의 시행일은 실제 공포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계류 중 법률안은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