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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개발·재건축
소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도시정비사업으로,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분양 및 이주·철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조합과 조합원, 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금융기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적법성, 권리관계 조정, 사업비 및 분담금 문제, 시공사 선정 및 계약 구조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공사비 증액, 분양가 규제, 사업 지연 및 조합 내 분쟁 등으로 인해 사업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단계별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린 건설부동산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합 및 시행자, 시공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리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조합 설립 및 정비구역 지정·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자문

조합 운영, 총회·이사회 의사결정 적법성 및 분쟁 대응

시공사 선정,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조건 변경 관련 자문

공사비 증액, 추가공사 및 물가 상승 반영 관련 분쟁 대응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및 분담금 산정 관련 자문

분양, 조합원 자격, 현금청산 등 권리관계 정리 자문

사업 지연, 인허가 취소·변경 등 행정 리스크 대응

조합 내부 분쟁 및 조합원 간 이해관계 충돌 관련 소송 대응

정비사업 관련 금융(PF) 구조 및 자금 조달 자문

사업 정상화, 시공사 교체, 구조조정 등 위기 사업 대응

주요 업무 실적

B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소송 수행

A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총회개최금지 등 가처분 사건 수행

M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역비 등 청구 사건 수행

반포3주구, 신반포1차, 고덕주공4단지, 북아현3구역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소송 수행

신반포1차, 능곡6구역, 전농7구역, 상계5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조합 자문 및 소송 수행

광주지원2-1구역 명도 및 명도단행가처분 사건 수행

부평 갈산1구역 수용재결 및 명도청구 사건 수행

두산타워, 메사, 안양1번가, 베네치아메가몰 등 대형 상업시설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청량리6구역, 용두제6구역, 일산2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 조합 자문

반포한양아파트, 중앙주공2단지, 포일주공아파트 등 재건축조합 자문

신정1지구 재정비촉진사업조합 자문 및 관련 법률 이슈 대응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 관련 법률자문 수행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및 약정금·위약금 분쟁 다수 수행

지역주택조합 총회개최금지, 임시총회허가 등 조합 운영 관련 가처분 사건 수행

조합장·업무대행사 등 관련 형사 고소·고발 사건 다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