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기석
변호사
T. 02-3477-8695
F. 02-3477-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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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업무사례
프로필
관련 소식
설기석 변호사는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며 기업 관련 민·형사 송무 및 자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 건설, 노동 분야의 분쟁 대응 등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법무부 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정부 및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검토, 입법 전략 수립, 변호사·공증 제도 개선 및 리걸테크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입법 업무를 담당하며 기획, 행정 및 입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로서, 건설·부동산 산업 전반과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 사건 및 각종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 현) 법무법인(유) 린
- 전)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서기관
- 전)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사무관
- 전) 현대엔지니어링 법무실 변호사
- 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업무 수행 실적
- 준법경영을 위한 사전 예방체계 구축 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실사 대응
- 불공정거래행위, 부당공동행위(담합), 기술자료유용 관련 분쟁 대응
- 지식재산권 등록 관련 심판·소송 대리, 침해·피침해 관련 분쟁 대응
- 건축물 하자, 하도급 거래, 공사대금 관련 분쟁 대응
- 부당해고, 부당전보, 임금, 위장도급 관련 분쟁 대응
- 국내외 영업·자산양수도 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 체결 자문
- 리조트 인수 관련 실사, 기업결합 및 계열편입 신고 등 대리
- 법령 제·개정 관련 업무, 정부·의원 발의 법률안 검토 및 입법전략 등 수립
- 리걸테크 산업 관련 법령 및 규제 검토, 정부 측 의견서 작성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운영(변호사 징계 사건 조사, 결정문 작성, 관련 소송 수행·지휘 등)
활동
- 현) 대한민국 카투사연합회 이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정무위원회 위원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 현)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위원
- 현) 한국주거복지포럼 주거복지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정회원
- 현) 한국건설법무학회 정회원
- 현)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현) 대한건설협회 강사
- 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강사
- 현) 경기지식재산센터 전문인력
- 전) 법무부 리걸테크TF 위원
- 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서기
-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위원
- 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용역 평가 위원
- 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운영위원회 위원
- 전) 이랜드파크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 전) 한국법학원 학술연구운영위원회 간사
-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 전)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강사
- 전) 한국남부발전 강사
수상
- 법무부장관 표창 (2020. 9.)
- 법무부장관상 (2020. 3.)
- 법학전문대학원장 표창 (2014. 2.)
- 법제처장 표창 (2012. 1.)
- U. S. Army Commendation Medal (2005. 5.)
학력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
자격
- 변호사
- 변리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저서/논문
-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 업무편람 (2025)
- 법무부 법률사무종사 가이드라인 (2021, 2023)
-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의 판단 기준 및 법적 안정성에 관한 연구 (2017)
- Employ Handbook as an Enforceable Contract (2013)
업무 분야
- 기업자문총괄
- 건설·부동산
- 재개발·재건축
- 지식재산권
- GR (입법지원)
- 소송 (민/형사)
- 행정심판/소송
언어
- 한국어
-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