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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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업무사례
프로필
관련 소식
이석 변호사는 법원행정고등고시와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17년 동안 사법부 소속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민·형사재판부, 국가소송수행전담팀,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등에서 재판업무, 판사와 법원공무원의 업무로 인한 국가소송수행업무, 민사 일반에 관한 제도개선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법보좌관제도의 시행에 따라 법관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분담하게 되었는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는 최초로 사법보좌관에 보임되어 7년 동안 강제집행절차, 독촉절차 등 사법보좌관규칙으로 정한 여러 절차를 주관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 현) 법무법인(유) 린
- 현) 세종형 디지털콘텐츠 융한 얼라이언스 운영위원
- 현)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
- 현)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사단법인 한국ICT리스타트협회 이사
- 현) 주식회사 복지유니온 사외이사
-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 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사무과장 겸 사법보좌관
- 전) 서울고등법원 국가소송수행전담팀
-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 전) 서울고등법원 민사과
- 전) 공군헌병단 수사과
- 전)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업무 수행 실적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
- 비상장주식 강제집행 수행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강제집행 수행
- 부동산경매/자동차경매/유체동산경매 수행
- 채권집행 및 채권배당 수행
- 간접강제 및 집행문부여절차 수행
- 가압류 및 가처분 수행
- 공탁사무 수행
- 청구이의소송, 배당이의소송, 이의신청, 즉시항고 등 파생사건 수행
- M&A 진술보증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 M&A 사업부문 양수도에 따른 핵심인력 유지약정위반에 따른 위약벌소송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대주주, 이사의 자기거래 관련 소송
-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풋옵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청구소송
- 전환사채 콜옵션 양도 관련 소송
- 피투자회사의 법인파산 및 동종 법인 설립에 관한 투자자(RCPS) 자문
- 피투자회사의 법인회생에 관한 투자자(RCPS) 자문
- 피투자회사의 상환청구 미이행에 관한 투자자(RCPS) 자문
[부동산 개발]
-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한 소송 수행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대리한 소송 수행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대리한 소송 수행
- 지역주택조합 모집대행사를 대리한 소송 수행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대리한 소송 수행
-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을 대리한 소송 수행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자문
-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자문
[가사∙상속]
-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수행
- 특별상속한정승인 수행
- 상속재산분할결정의 집행을 위한 소송 수행(상속인들 사이의 세무 이슈)
[지식재산권]
- 미술관 소장품 관련 저작권 자문
- 퇴직 직원의 새로운 회사 설립에 따른 영업비밀침해 소송
- 전직에 따른 영업비밀침해 소송
- 특허권침해 소송
[국가배상]
-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대리한 소송 수행
- 여수∙순천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한 국가배상 자문
- 유체동산경매 관련 집행관을 대리한 소송 수행
- 유체동산경매 관련 채무자를 대리한 소송 수행
[인사∙노무]
-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 수행
[행정]
- 의사면허 정치처분 취소소송 수행
[도산]
- 개인회생사건의 채권신고 및 관련 사무
- 법인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절차
- 법인회생절차 채권조사확정재판
- 피투자회사의 법인파산 및 동종 법인 설립에 관한 투자자(RCPS) 자문
- 피투자회사의 법인회생에 관한 투자자(RCPS) 자문
[일반민사]
-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수행
- 추심금소송에서 이루어진 합의금의 성격에 관한 소송 수행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채권자취소소송
- 미술관에 보관 중인 그림인도소송
- 부동산개발 목적 계약조항의 해석에 관한 소송
-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건물인도소송
- 건물의 토지침범으로 인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 이혼조정결정의 집행에 따른 건물인도소송
- 부동산매매의 가계약금 관련 소송
- 확정된 선행판결에 기초한 청구를 방어하는 소송
- 인테리어 추가공사대금 소송
[형사]
- 폐기물관리법위반죄 피고인 대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피고인 대리
- 사기죄 고소인 대리
- 무고죄 고소인 대리
- 업무상횡령죄 고소인 대리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1회)
- 사법시험 (제46회)
- 사법연수원 (제39기)
자격
- 변호사
- 기업회생전문가 (한국경영자총협회)
저서/논문
- 채권집행에서의 청구금액과 압류범위의 의미(저스티스, 2019)
업무 분야
- 강제집행
- 건설·부동산·재개발·재건축
- 송무 (민, 형사)
- 등기·경매
- 도산 (구조조정)
- HR (인사, 노동 등 인적자원)
언어
-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