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내 주행 중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였으나, 법무법인(유) 린의 김철수 변호사와 박순영 변호사의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였으나, 상대방이 음주 상태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 순간적인 공포심을 느껴 의도적으로 휴대전화 번호의 일부를 허위로 고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이를 도주로 간주하여 신고하였고, 사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허위로 제공하여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법정형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 시 운전면허 취소 및 4년간의 결격 기간이라는 가혹한 행정 처분이 수반되기에, 김철수 변호사와 박순영 변호사은 기소 전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검찰 송치 및 주임검사 배정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배정 익일 즉시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검찰의 전격적인 기소 결정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당시 ‘단순 오기’였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자칫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쳐 엄벌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간파하고, 당시의 심리적 압박감을 솔직히 인정하되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검찰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는 사고의 경미함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은 물론, 의뢰인이 직장 생활과 두 아이의 육아를 병행하며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상황임을 상세히 소명하며 관용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면허 취소라는 절박한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교통사고 발생 시의 부적절한 대처가 심각한 법적 과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수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법리 검토와 진술 교정이 결과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