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의 방위산업팀 정진기 변호사가 국내 시사·경제 매거진 ‘월간인물(Monthly People)’ 10월호에 방위산업분야 변호사로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은 2022년 170억 달러의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방산 수출 분야에서 8위로 뛰어오르며 방산 수출에서 큰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환경하에서 K-방산이 부상하는 가운데, 방위사업 분야의 올바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분쟁/중재 및 폭넓은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전문가로 소개된 정진기 변호사는 기술 소유권과 관련하여 “국가보안 측면에서 통제권이나 실시권은 국가가 가지되, 소유권은 과감하게 연구 개발한 업체, 기관, 대학에 남겨 기술 실용화를 확대하는 면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공동 소유가 가능한 시점까지 왔지만, 공동 소유의 범위가 비영리 기관에 한정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한 업체에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데, 그 업체가 방산 수출을 하려면 국가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고 기술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실질과 괴리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투자비용 회수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업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연구개발 성과물의 가치를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환경하에서 K-방산이 부상하는 가운데, 방위사업 분야의 올바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분쟁/중재 및 폭넓은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전문가로 소개된 정진기 변호사는 기술 소유권과 관련하여 “국가보안 측면에서 통제권이나 실시권은 국가가 가지되, 소유권은 과감하게 연구 개발한 업체, 기관, 대학에 남겨 기술 실용화를 확대하는 면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공동 소유가 가능한 시점까지 왔지만, 공동 소유의 범위가 비영리 기관에 한정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한 업체에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데, 그 업체가 방산 수출을 하려면 국가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고 기술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실질과 괴리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투자비용 회수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업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연구개발 성과물의 가치를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월간인물(Monthl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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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nthlypeo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669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