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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에도 미래 성장 동력인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인증기준 및 규제 관련 변경 사항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주목할만한 모빌리티 산업 분야 소 식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제 시행
2024. 3. 19. 개정된 자율주행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 2025. 3. 20. 부터 시행됩니다. 위 개정으로 이전까지 안전성 인증 기준이 없어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었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성능인증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의 운행목적 및 범위에 대한 적합성 승인을 받 은 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운행이 허용되는 주체는 공공기관ㆍ여객자동 차운송사업자ㆍ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한정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이번 자율주행자동차법 개 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기업들의 자유로운 판매와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5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특례 부여
국토교통부, “굴절버스부터 자율주행까지, 규제 장벽 허문다”
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이하 ‘모빌리티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모빌리티 혁신위원 회는 2024. 12. 25. 총 8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칸 굴절 버스 도입 및 시범노선 실증사업
도로에서 운행하는 3칸 굴절방식의 버스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 길이 제한 관련 특례 부여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여 객자동차법 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특례 부여
-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
공동주택 입주민간 개인소유 차량 대여 플랫폼 및 개인소유 캠핑카 대여 플랫폼에 대하여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특례 부여
-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방안 개발
차량 주행중에 획득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 부 여
-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해상교통 사각지대에서의 여객 수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해상택시 서비스에 대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상 특례 부여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규제 특례들에 따라 이전에는 불가능하였던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모델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실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시행
승용차 및 3.85톤 이하 승합ㆍ화물자동차 대상
2024. 2. 13.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중 사고기록장치 관련 조항이 2025. 2. 14.부터 시행됨에 따라, 승용차 및 3.85톤 이하 승합ㆍ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사고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자동차 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그 장착 사실을 미 리 알려야 합니다.
의무 장착 대상인 사고기록장치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 한규칙 [별표제5의25]에 의하며, 2025. 5. 30. 부터는 한층 더 강화된 성능기록 장치 장착기준이 시 행될 예정입니다.
급발진 주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는 차량 소유자와 제작사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5. 2. 21. 부터 전 기차 판매 시 배터리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위 개정에 따라 공개가 의무화된 배터리 관련 정보로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 제조사, 배터리 셀 형태, 주요 원료입니다.
이른바 전기차 캐즘과 함께 이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았던 배터리 제조사 등 관련 정보 공개가 의무 화되면서, 차량 제조사 및 소비자들의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 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하여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린의 이전 뉴스 레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제 시행
2024. 3. 19. 개정된 자율주행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 2025. 3. 20. 부터 시행됩니다. 위 개정으로 이전까지 안전성 인증 기준이 없어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었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성능인증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의 운행목적 및 범위에 대한 적합성 승인을 받 은 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운행이 허용되는 주체는 공공기관ㆍ여객자동 차운송사업자ㆍ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한정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이번 자율주행자동차법 개 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기업들의 자유로운 판매와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5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특례 부여
국토교통부, “굴절버스부터 자율주행까지, 규제 장벽 허문다”
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이하 ‘모빌리티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모빌리티 혁신위원 회는 2024. 12. 25. 총 8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칸 굴절 버스 도입 및 시범노선 실증사업
도로에서 운행하는 3칸 굴절방식의 버스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 길이 제한 관련 특례 부여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여 객자동차법 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특례 부여
-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
공동주택 입주민간 개인소유 차량 대여 플랫폼 및 개인소유 캠핑카 대여 플랫폼에 대하여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특례 부여
-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방안 개발
차량 주행중에 획득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 부 여
-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해상교통 사각지대에서의 여객 수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해상택시 서비스에 대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상 특례 부여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규제 특례들에 따라 이전에는 불가능하였던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모델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실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시행
승용차 및 3.85톤 이하 승합ㆍ화물자동차 대상
2024. 2. 13.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중 사고기록장치 관련 조항이 2025. 2. 14.부터 시행됨에 따라, 승용차 및 3.85톤 이하 승합ㆍ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사고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자동차 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그 장착 사실을 미 리 알려야 합니다.
의무 장착 대상인 사고기록장치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 한규칙 [별표제5의25]에 의하며, 2025. 5. 30. 부터는 한층 더 강화된 성능기록 장치 장착기준이 시 행될 예정입니다.
급발진 주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는 차량 소유자와 제작사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5. 2. 21. 부터 전 기차 판매 시 배터리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위 개정에 따라 공개가 의무화된 배터리 관련 정보로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 제조사, 배터리 셀 형태, 주요 원료입니다.
이른바 전기차 캐즘과 함께 이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았던 배터리 제조사 등 관련 정보 공개가 의무 화되면서, 차량 제조사 및 소비자들의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 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하여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린의 이전 뉴스 레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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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들 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모빌리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준 변호사 (tjbae@law-lin.com, 010-8237-8123)
강민구 변호사 (mgkang@law-lin.com, 010-3907-9217)
김호연 변호사 (hykim@law-lin.com, 02-3477-6300)
정한준 변호사 (hjjung@law-lin.com, 02-3477-8695)
오정필 변호사 ( jpoh@law-lin.com, 02-3477-8695)
임연수 외국변호사 (yslim@law-lin.com, 02-3477-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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