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린 배태준 변호사 (사진=이철준 PD)
현재 글로벌 기술 혁신은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기술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AI와 ChatGPT는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자동차 산업은 이러한 IT 기술과 융합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규제 등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 한 산업들이 존재한다. 이에 ICT(정보통신기술), 신산업플랫폼 관련 분야에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한 배태준 변호사의 의견은 아래과 같다.
■ 車 업계와 협력하는 인공지능, IT 분야⋯ 이해관계자 얽힌 법적 분쟁과 책임
배태준 변호사는 미래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들을 분석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모빌리티와 편의 기능이 융합된 형태로 진화하면서, 전통 자동차 기업과 AI/IT 기업 간의 협력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융합 과정에서 전장시스템 결함이나 통신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비한 차량 기록장치 도입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관련하여, 화재 사고 시 원인 규명이 어렵고 제조사, 배터리사, 충전기 업체, 소유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책임 소재 문제가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화재 발생 건수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는 충전소와 주차장의 화재 진압 설비 구축 등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동차 부품 결함 관련 사건들을 다루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판단이 기업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본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국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자율주행 UAM 등 미래 모빌리티로 발생할 법적 문제
배태준 변호사는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으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법적 과제들을 지적했다. 자율주행의 경우, IT 강국인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도입이 늦은 상황이며, 관련 법적 논의도 더딘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소비자, 보험사, 차량회사 간의 책임 소재 문제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며, 이는 시간이 지나 관련 선례가 축적되어야 대략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UAM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3년 도심항공 활용 촉진 및 지원법이 제정되어 도심 내 실증 비행이 가능해졌지만, 아직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과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첨단 기술이 융합된 신산업인 만큼, 항공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법률적 갈등이 예상되며, 이를 위한 더욱 세밀한 법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 육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차 폭발 사고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 발생 시 여론 악화와 정부 책임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해 불확실한 영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 정부 규제에 막혀 성장 못한 대표 사업 ‘타다’
배태준 변호사는 '타다'를 규제로 인한 혁신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타다금지법이 소비자 안전보다는 기존 택시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지적하며, 우버, 리프트, 그랩과 같은 글로벌 승차공유 서비스들이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산업은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고 인접 산업으로 확장하며 해외 진출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택시 구분을 세분화하고 가격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타다를 유지했다면, 승차공유 시장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 혜택과 산업 발전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국의 우수한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 완성차 업체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는 부품 업체들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는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브릿지경제
원문보기▼
[비바100] “혁신 없는 미래 없다"⋯ 타다 실패 꼬집고 나선 배태준 변호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규제 등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 한 산업들이 존재한다. 이에 ICT(정보통신기술), 신산업플랫폼 관련 분야에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한 배태준 변호사의 의견은 아래과 같다.
■ 車 업계와 협력하는 인공지능, IT 분야⋯ 이해관계자 얽힌 법적 분쟁과 책임
배태준 변호사는 미래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들을 분석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모빌리티와 편의 기능이 융합된 형태로 진화하면서, 전통 자동차 기업과 AI/IT 기업 간의 협력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융합 과정에서 전장시스템 결함이나 통신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비한 차량 기록장치 도입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관련하여, 화재 사고 시 원인 규명이 어렵고 제조사, 배터리사, 충전기 업체, 소유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책임 소재 문제가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화재 발생 건수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는 충전소와 주차장의 화재 진압 설비 구축 등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동차 부품 결함 관련 사건들을 다루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판단이 기업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본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국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자율주행 UAM 등 미래 모빌리티로 발생할 법적 문제
배태준 변호사는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으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법적 과제들을 지적했다. 자율주행의 경우, IT 강국인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도입이 늦은 상황이며, 관련 법적 논의도 더딘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소비자, 보험사, 차량회사 간의 책임 소재 문제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며, 이는 시간이 지나 관련 선례가 축적되어야 대략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UAM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3년 도심항공 활용 촉진 및 지원법이 제정되어 도심 내 실증 비행이 가능해졌지만, 아직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과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첨단 기술이 융합된 신산업인 만큼, 항공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법률적 갈등이 예상되며, 이를 위한 더욱 세밀한 법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 육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차 폭발 사고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 발생 시 여론 악화와 정부 책임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해 불확실한 영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 정부 규제에 막혀 성장 못한 대표 사업 ‘타다’
배태준 변호사는 '타다'를 규제로 인한 혁신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타다금지법이 소비자 안전보다는 기존 택시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지적하며, 우버, 리프트, 그랩과 같은 글로벌 승차공유 서비스들이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산업은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고 인접 산업으로 확장하며 해외 진출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택시 구분을 세분화하고 가격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타다를 유지했다면, 승차공유 시장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 혜택과 산업 발전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국의 우수한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 완성차 업체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는 부품 업체들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는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브릿지경제
원문보기▼
[비바100] “혁신 없는 미래 없다"⋯ 타다 실패 꼬집고 나선 배태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