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 구태언 변호사는 이사회 내 법률 검토 비중이 커진 만큼 독립이사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반대해야 회사와 이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배임죄 범위 조정 등 관련 법률 개선과 함께 원활한 정보 접근권 및 실질적 결정권 보장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