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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의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과 이병화, 설미현 변호사는 제16차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표준특허 로열티 비과세 논리와 관세·외환 중복조사 금지 원칙을 논의했습니다.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은 국내 판매 순매출액에 연동된 로열티의 비과세 타당성을 설명했으며, 이병화·설미현 변호사는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는 표준특허 환경에 맞춘 관세평가 규정 연구와 제도적 보완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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