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대표변호사 임진석)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KOSA')가 지난 3월 23일, 대한민국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AI 및 IT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춘 린과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하는 KOSA가 힘을 합쳐,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대응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이슈에 대한 공동 연구와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며 지식 공유의 장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사업자들을 위한 법률 리스크 진단과 자문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작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행정 의견서와 리포트 작성을 통해 AI 산업 친화적인 환경 구축에도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왼쪽부터 송주호 팀장, 기도형 팀장, 안홍준 본부장, 서성일 부회상(KOSA)/
구태언 변호사, 방석호 고문, 안서연, 이상강, 신호준 변호사(법무법인(유) 린)>

업무협약식에는 린의 구태언 AI전문그룹 총괄 변호사와 KOSA 서성일 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영향 AI 평가 등 새로운 규제 대응 방안과 AI 생태계 활성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라 AI 사업자들은 고영향 AI 평가 등 새로운 규제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이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국내 인공지능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