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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감정서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시공사의 책임 범위 및 하자 보수비를 약 35% 감액시킨 사례 -
1. 사건의 개요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강원도 소재 공동주택 시공 과정에서 균열, 누수, 미시공, 변경시공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대기업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소 제기 이전부터 사설 하자감정업체를 통해 별도의 하자점검 및 감정 절차를 진행한 후,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하자를 주장하며 거액의 하자보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유) 린 건설부동산팀(김문주 변호사, 설기석 변호사, 박천일 변호사)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인이 선정되어 장기간 현장조사 및 감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자소송 실무상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도 법원 감정인은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등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취지 금액 대부분을 인정하는 감정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린 건설부동산팀은 단순히 감정 결과를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정서의 논리 구조와 산정 근거를 각 항목별로 면밀히 분석한 후,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법원의 결론
법원은 린 건설부동산팀이 제기한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해석, 관계 법령 및 판례, 건설감정실무 등에 관한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하자 판단 기준, 보수범위 제한, 적정 보수공법 및 단가 산정의 타당성 등에 관한 린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반영하여, 다수 항목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거나 보수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청구금액 중 약 65%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약 35% 상당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4. 시사점
공동주택 하자소송은 감정 결과가 사실상 재판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 단계에서부터 어떠한 논리와 자료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법원 감정인이 시공사에게 불리한 감정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린 건설부동산팀이 감정 결과의 전제와 논리를 항목별로 치밀하게 분석·반박함으로써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크게 축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린 건설부동산팀은 대규모 공동주택 하자소송, 공사대금 분쟁 등 각종 건설분쟁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노하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