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린, 디지털 시대의 미래 법률 지형을 그리다 ”
▲ 왼쪽부터 임진석 대표변호사, 구태언, 김종식, 길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이 디지털 경제의 새 지평을 열어갈 '플랫폼·공정거래팀'을 출범시키며 법률 서비스의 혁신에 나섰다. 린의 테크그룹 리더를 맡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포함한 정예 전문가들로 구성된 플랫폼·공정거래팀은 급변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과 복잡해지는 규제 지형에 대한 린의 전략적 대응을 상징한다.
린의 플랫폼·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팀장인 김종식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와 플랫폼·이커머스 부문팀장 길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의 공동팀장 체제로 운영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는데, 플랫폼 산업에는 공정거래 이슈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규제가 중첩되는 상황이므로 기술적 지원 및 통합적 시각의 법률 자문이 필수적이라는 린의 선제 검토에 따라 팀을 구성했다.
린의 플랫폼·공정거래팀 공동팀장인 김종식 변호사는 15년 이상의 공정거래 분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 재직 때부터 기업담합, 기업결합신고,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를 다뤄왔으며, 최근에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해왔다. 현재 법무법인 린의 공정거래팀장을 맡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대리인으로도 활동 중이다.
김종식 변호사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나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 등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기업들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플랫폼·공정거래팀은 이러한 규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팀장인 길지영 변호사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기업법무 분야의 전문가다. 다수의 플랫폼 기업 약관 검토와 분쟁 자문을 포함하여 풍부한 플랫폼 기업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장지주회사 사내변호사로 재직 시 그룹 전반의 공정거래 이슈와 자회사들의 온라인플랫폼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린에서 플랫폼·이커머스 부문팀장을 맡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의 M&A, 공정거래 규제 대응 및 기업법무 전반 등 플랫폼 기업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길지영 변호사는 "현재 플랫폼 규제의 흐름은 국내 자생 플랫폼을 역차별하고 오히려 이들의 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직면하는 주요 법적 이슈, 예를 들어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개인정보 규제, 플랫폼 내 거래의 공정성 확보, 글로벌 확장에 따른 국가별 규제 대응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린의 플랫폼·공정거래팀에는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박재규 고문도 팀에 합류했다. 박 고문은 공정위에서 11년간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등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를 다룬 후 2년간 상임위원으로 공정위 사건의 심의와 의결을 주도했다. 특히 플랫폼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결합, 불공정거래 분야에서의 그의 풍부한 경험과 정책 결정 노하우는 팀의 규제 대응 및 기업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30년 이상의 공정거래위원회 경력을 가진 강신민 고문도 린의 플랫폼·공정거래팀에 합류했다. 강 고문은 카르텔,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위 소관 전 분야의 전문가로, 특히 플랫폼 기업 관련 규제에 깊은 식견을 갖추고 있다. 그의 참여로 팀은 정책 대응과 규제 자문을 강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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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플랫폼·공정거래팀은 국내 기업들의 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린 플랫폼·공정거래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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