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31. 이데일리 보도
[로펌드림팀]①IT분야 법률자문 최강자,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과 중소기업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수행기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마이데이터 지원사업 적법성 검토 자문기관 및 DB-Stars사업 법률 멘토, 인공지능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사업 내 지식재산권 관리분야 자문기관, P-HIS 정밀의료시스템 개발사업 법률자문,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규제개혁 10대 과제 연구기관.
법무법인 린의 테크앤로(Tek&Law)부문이 올 한 해동안 참여한 정부 및 공공기관 주요 정보기술(IT)관련 컨설팅은 이처럼 손에 다 꼽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다. 개인적으로도 테크앤로부문을 이끌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부문장)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신산업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구 변호사는 물론이고 부문 내 다수 변호사들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민간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테크앤로부문의 활약상은 눈부실 정도다.
◇신생 강소로펌과 결합한 `IT 강자`…정보보호·포렌식 정평
테크앤로부문은 애초에 별도 법무법인으로 처음 세워졌다. 첨단범죄수사부 검사로 활약하다 김앤장에서 일하던 구태언 변호사가 독립해 지난 2012년 주도적으로 설립한 곳이 바로 법무법인 테크앤로였다. 또 김앤장과 광장, 율촌 등 대형로펌에 있던 변호사들이 지난 2017년 창립한 법무법인 린은 종합로펌을 지향했고 불과 2년만에 60여명에 이르는 전문가들이 포진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기업 법무에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법무법인 린이 가장 부족했던 분야가 IT였고, 서로 지향점이 같으면서 상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올초 린과 테크앤로는 양자 합병을 통해 한 가족이 됐다.테크앤로는 독립 로펌으로 출범한 초기에는 롯데카드를 비롯한 국내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맡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로펌을 시작한 지 2년만에 IT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 받아 하나SK카드와 다음카카오, 삼성물산, 교보생명, MBC 등 국내 굴지 기업들의 자문을 도맡았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첨단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도 기업들의 호응을 얻었다. 국내 유일한 3차원 스캐너 기술을 개발해 세계 3위 매출을 올렸던 M사 기술 유출사건을 맡아 디지털 포렌식 노하우를 활용해 기술을 빼낸 개발자 두 명의 혐의를 밝혀내기도 했다. 이후 데이터산업과 공유경제, IT 스타트업과 모빌리티테크,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대표적인 신산업 분야까지 역량을 확대하고 있고, 그 덕에 올해까지 리걸타임스로부터 정보기술(IT)부문 `리딩 로이어스(Leading Lawyers)상`을 4차례나 수상하면서 IT분야 대표 전문법률가집단으로 인정 받고 있다.
◇핀테크부터 블록체인·빅데이터·모빌리티 등 30여명 활약
현재 테크앤로부문은 10여명에 이르는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소속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15명의 전문가, 그외 실무진 등을 합쳐 총 30여명에 이르는 구성원을 확보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큰 기치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변환이 일어나는 시대가 도래하다보니 그에 맞는 여러 법률서비스가 필요로 한 상태다. 핀테크분야에서는 임진석 대표변호사와 홍명종 파트너 변호사가 활약하고 있고 블록체인분야에서는 엄세용 전문위원과 조만구 회계사, 스타트업 투자유치분야에서는 이홍원 변호사, 남광민 회계사가, 디지털 헬스케어테크분야에서는 김종식 변호사가 활약하고 있다. 그 밖에 △모빌리티테크분야의 박성준 변호사 △지적재산권분야 김용갑, 전성한, 최승관 변호사 △노무분야 차선희 변호사 △에너지테크분야 박성준 변호사 △데이터테크분야 정경오 변호사 △세무분야 강민수 회계사 등이 주축으로 활동 중이다
◇새해 규제샌드박스 지원, 공유경제 성공모델 확산에 주력
2020년 새해에는 본격 실험이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공유경제분야에서의 성공모델 확산에 집중적으로 매달릴 계획이다. 구 부문장은 “규제 샌드박스제도가 풀어낸 200여건에 가까운 다양한 산업의 혁신산업모델이 시장에서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하는 게 2020년”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숨은 규제와 기득권 산업과의 충돌 등이 현실화할 것이고 그에 맞춰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유경제 확산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다. 테크앤로부문은 공유경제분야에서 이미 일반화하고 있는 공유차량과 공유숙박, 공유주방 등에 이어 모빌리티와 플랫폼 노동(인력공유), 헬스케어에서의 원격의료 등으로 확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같은 공유경제 확산이 국가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들에게도 수혜가 돌아올 것으로 믿고 있다. 구 부문장은 “낡은 규제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분야에서 성공한 큰 기업들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는 것이 우리 팀의 목표”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인력 보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4차산업혁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기술과 법률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동적인 법률가들을 확충하는 일은 쉽지 않은 만큼 산업현장에서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경력 변호사들을 적극 물색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