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현 - 법무법인(유) 린

배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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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업무사례

프로필

관련 소식

배태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유한) 바른 과 기아㈜에서 근무하였으며, 2021년부터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였습니다.

업무사례

프로필

경력

현) 법무법인(유) 린
전) 기아 주식회사
전) 법무법인(유한) 바른

업무 수행 실적

[상장기업자문]
재무제표 자산 계상, 수익인식 시점 등 회사의 적법한 회계처리 방안, 각종 공시 의무 위반(공시변경, 불이행 등 불성실공시 해당 여부) 검토 및 대응 업무 수행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자문료 지급, 자금대여, 담보제공, 통상실시권 부여 등)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법, 자본시장법, 상법, 독점규제법, 한국거래소 규정 등 관계 법령상 쟁점사항에 대한 자문 다수
전환사채 관련 자문(전환가액 조정, 콜옵션 행사, 제3자 지정 콜옵션, 재매각, 발행절차, 제3자배정 발행) 상장회사의 결손금 보전 방안, 해외 자회사의 청산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세법 등 검토, 이사, 감사의 겸직 가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자문(발행가액, 요건 등), 신규 영업 양수에 따른 고용승계,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방안 등 자문, 미공개중요정보 해당 여부 검토 등 상장회사와 관련된 쟁점 자문 다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회사의 개선계획 모니터링 대응 업무
N사 상장유지방안 진단, M사, H사, Z사, S사, C사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응 자문
E사, M사, C사 기술특례상장 자문
[TMT 정보보호]
국내 대기업의 이름을 빌린 가상화폐 ICO 모집 관련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 관련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및 개정,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서, 고객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해당여부 및 그 요건, 차량 위치정보의 적법한 수집, 이용 방안, 제3자 제공 및 공유와 관련된 쟁점, 응급상황에서의 개인정보 이용 방안, 가맹점주 고객의 개인정보와 가맹사업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통합하여 수집, 이용, 제공하는 행위, CCTV등을 이용한 고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다수 고객들 간의 결제정보 등 공유행위의 적법성, 운행데이터의 제3자 제공 및 별도 서비스 활용 방안, 플랫폼 앱을 통한 서드파티 서비스 제공 관련 개인정보, 위치정보, 영상정보 제공 방안, 수집한 데이터의 통계분석 방안 및 가명처리, 채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방안, 주민등록번호 수집 예외 사유 여부, 고객정보 비식별조치 필요성 검토 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관련 자문 다수 수행
공공기관의 데이터센터 개발, 구축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자문
외국계회사의 국내 쿠키 정책 및 맞춤형 광고 관련 자문
대기업의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여부 검토 관련 자문
공익법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및 이에 필요한 요건 등 전반 자문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개인정보) 보관 관련 자문
[세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포괄적주식교환에서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PF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증세법 및 시행령 개정 입법 추진 관련 자문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신고에 대한 자문
국세청 법령해석 등 관련 자문
가업상속공제 자문 및 관련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일시적 다주택자 관련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도권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 여부 검토, 부과처분 취소 소송
비거주자 고문에 대한 고문료 지급시 원천징수 등 세무처리 방안 자문
명의신탁 주주의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검토
비상장회사 주식 증여 가액 산정 관련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암호화폐 발행 회사의 세무조사 대응 자문
[행정심판/소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및 위헌확인 사건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자료요청에 대한 대응, 감리 결과에 따른 처분 취소 사건
사기업,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부당해고구제 및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재임용거부 사건
퇴직공무원 상대 감사원 감사 대응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등 허위 신고를 이유로 한 요양급여환수 및 업무정지 취소 사건
비급여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를 원인으로 한 요양급여 환수, 명단 공표 처분 및 업무정지 취소 사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요양급여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사건
경비업무 외의 업무 수행을 원인으로 한 경비업 허가취소 사건
대규모개발을 원인으로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처분 취소 사건
신규 알뜰폰 사업자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신청
[건설·부동산·재개발·재건축]
건설공사로 인한 하자손해배상 및 기성고, 설계변경,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건설 관련 분쟁 사건
전기시설 지중화사업비에 관한 반환 사건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무효확인, 정비구역 해제 청구 사건
지주택 내부 감사, 분담금 반환 소송, 조합 사업 추진 및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국내 건설사의 농지 취득 방안 자문
공작물 축조, 토지형질변경 및 이에 따른 전용행위 자문
[기업자문총괄]
국내외 기업의 통상적인 계약서(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용역계약서, 업무제휴계약서, 투자약정서, 통상실시권 부여 계약서, 전환사채발행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지분양수도계약서, 경영권 양수도 합의서, 각종 이용약관 등) 다수 자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방안, 절차, 한도 등 자문
최대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자문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대응 자문
외부투자 유치, 경영권 양도 관련 신주인수계약서, 구주 양수도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정관 등 검토 및 관련 자문
경영권 분쟁 관련 적대적 M&A, 경영권 분쟁 관련 대응방안 수립, 전, 현직 경영진에 대한 횡령, 배임등 형사상 죄책 검토 및 고소대리, 형사소송 대응, 주주총회개최, 신주발행 등 관련 각종 가처분, 소송 등 수행
경영진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횡령배임 해당 여부 다수 자문
현물출자 조사신청 사건
독점판매권 침해에 따른 대응방안 자문
통상임금의 범위 관련 자문
언론사,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각종 지원행위, 용역비용 지급 관련 업무상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 자문
사내 법무 가이드라인 개정, 컴플라이언스 교육,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유효성 평가, 강화 방안 자문
[소송(민/형사)]
임직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간지 논설위원의 기사 및 공기업 대표이사 직위 청탁 사건
LBO방식 M&A 과정에서의 대표이사의 자금 횡령 사건
수백억 원 대 유사수신행위(다단계) 사건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뇌물 수수, 비밀 누설 및 직무유기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건물관리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사이의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소재에 관한 소송
종교단체의 임시이사 선임 청구
산업재해사망자 상속인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제조물 책임 관련 사건

활동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재정위원회 위원
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법률고문

학력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6회)
공인회계사 (47회)

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업무 분야

상장기업자문, TMT 정보보호, 세무, 행정심판/소송, 기업자문총괄, 건설·부동산·재개발·재건축, 소송(민/형사)

언어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