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된 세라젬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안마의자 등 헬스케어 제품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부품 금형 제작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금형도면의 소유권까지 세라젬에게 귀속시키는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금형도면을 요구하여 중국자회사에게 제공한 행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기슬탈취로 판단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한 사안입니다.
2. 린 공정거래팀의 대응 전략
린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후 1주일이내의 짧은 집행정지 심리기간 동안 준비서면을 2번이나 제출하고 심의기일에 법정에서 PT까지 하면서 총력대응 하였습니다.
먼저, 공정위 시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그로 인한 신용 훼손과 매출 감소는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금형도면은 수급업자의 입장에서는 납품을 위한 수단일뿐 독자적인 사업상 가치나 활용가능성이 없어 경제적 가치가 0 이고 그 소유권 귀속에 대한 대가까지 지급 받았다는 점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및 시사점
법원은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2026.9.23. 서울고등법원)
본 사건은 통상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도, 정교한 논리와 전방위적인 대응을 통해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성공적으로 소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3년 하반기,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에서 회식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는 고소로부터 시작되었다.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불쾌하고 명백한 성적 의도를 담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를 결정하였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그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해야 하며,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측은 해당 접촉이 악의 없는 실수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과장되었거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회식 자리에 있던 동료 직원들도 해당 행위를 명확히 보지 못했거나, 분위기상 장난스럽게 보였다는 진술을 하며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되기도 했다.
판결의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 순서와 세부 정황에서 반복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증거와의 정합성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판단했다.
성적 의도 및 고의성 인정 곤란 피고인의 접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되나, 그 의도가 명백한 성적 목적에 기반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특히 동료들의 진술에서도 고의성과 불쾌감을 유발할만한 분위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형사재판에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법원은 “의심은 있으나, 이를 넘어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최근 사회적으로 높아진 성인지 감수성과 형사 재판에서의 무죄 추정 원칙 사이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보다, 전체 정황과 증거의 신빙성, 그리고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는 무고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과 사실 판단의 엄격함을 동시에 고려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업 내 회식 자리와 같은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애매한 신체 접촉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추행’으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