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이 지난 1월 28일 개최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은 디지털 자산이 실물 경제로 빠르게 편입되는 전환점에서 규제와 기술의 미래를 제시한 선도적인 자리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김승원·김용민·박민규·이주희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공동 주최하고 ㈜에티버스, (사)OBDIA와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등 주요 유관기관과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포럼의 핵심 화두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불러올 새로운 보안 위협과 이에 대응할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금융결제원 김필수 전문연구역과 코빗 박정은 AML 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비수탁형 개인지갑(Unhosted Wallet) 및 디파이(DeFi)를 통한 위험 대응 현황을 심도 있게 공유했습니다. 특히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장인 고동원 미국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정책 당국과 연구기관의 날카로운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한국은행 김신영 부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장외 P2P 거래를 통해 외환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외국환거래법의 선제적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FIU 박주영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제도 등 투명성 확보 방안을, 금융연구원 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한 엄격한 감독 체계 수립을 제언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린이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금융 안정성과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주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유) 린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금융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인 동시에 자금세탁방지라는 엄중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린은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IT 기반 실시간 통제 및 AI 고도화 전략이 실제 정책과 금융 시스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이끄는 법무법인 린의 독보적인 역량과 민·관·학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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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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