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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체인 원고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사용된 소방용수가 유해화학물질과 섞여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심각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행정청인 화성시장은 긴급 방제조치를 실시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하천 방제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화성시장은 원고에게 방제 작업에 소요된 비용이라며 약 69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행정대집행비용(1차분) 납부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약 69억 원 규모의 행정대집행비용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유) 린 소송팀의 대응전략
법무법인(유) 린의 소송 수행팀은 거액의 부과처분에 대응하여,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간과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첫째,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강력하게 부각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침익적 행정처분(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상 필수적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원고에게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정교한 관련 법령 비교·분석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단순히 절차 위반 사실만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제비용 산정 기준이 불명확한 '물환경보전법'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령들을 면밀히 비교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처럼 행정청의 재량이 넓게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일수록, 부과 금액의 적정성을 따져볼 수 있는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이 더욱 치명적이고 중요하다는 법리를 효과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셋째, 실체적 위법성으로서 비용 산정의 부당함을 증명했습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방제비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실제 방제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극히 낮은 사무용품 구입비, 현수막 제작비 등의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용 산정 자체의 적정성도 무너뜨렸습니다.
3. 법원의 결론
재판부는 법무법인(유) 린 소송팀의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 지적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화성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약 69억 원의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시사점
본 사건은 행정청이 공익적 목적(긴급 방제)을 이유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라도, 헌법과 행정절차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특히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침익적 처분일수록 행정청의 자의적인 비용 산정을 견제하기 위해 당사자의 방어권(의견제출 기회)이 엄격히 보장되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절차적 하자 지적에 머무르지 않고 타 법령과의 비교 분석, 비용 내역의 실체적 부당성을 함께 입증해 낸 소송팀의 정밀한 전략이 빚어낸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체인 원고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사용된 소방용수가 유해화학물질과 섞여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심각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행정청인 화성시장은 긴급 방제조치를 실시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하천 방제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화성시장은 원고에게 방제 작업에 소요된 비용이라며 약 69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행정대집행비용(1차분) 납부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약 69억 원 규모의 행정대집행비용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유) 린 소송팀의 대응전략
법무법인(유) 린의 소송 수행팀은 거액의 부과처분에 대응하여,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간과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첫째,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강력하게 부각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침익적 행정처분(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상 필수적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원고에게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정교한 관련 법령 비교·분석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단순히 절차 위반 사실만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제비용 산정 기준이 불명확한 '물환경보전법'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령들을 면밀히 비교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처럼 행정청의 재량이 넓게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일수록, 부과 금액의 적정성을 따져볼 수 있는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이 더욱 치명적이고 중요하다는 법리를 효과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셋째, 실체적 위법성으로서 비용 산정의 부당함을 증명했습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방제비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실제 방제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극히 낮은 사무용품 구입비, 현수막 제작비 등의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용 산정 자체의 적정성도 무너뜨렸습니다.
3. 법원의 결론
재판부는 법무법인(유) 린 소송팀의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 지적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화성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약 69억 원의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시사점
본 사건은 행정청이 공익적 목적(긴급 방제)을 이유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라도, 헌법과 행정절차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특히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침익적 처분일수록 행정청의 자의적인 비용 산정을 견제하기 위해 당사자의 방어권(의견제출 기회)이 엄격히 보장되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절차적 하자 지적에 머무르지 않고 타 법령과의 비교 분석, 비용 내역의 실체적 부당성을 함께 입증해 낸 소송팀의 정밀한 전략이 빚어낸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