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준
변호사
T. 02-3477-8686
F. 02-3477-8687
E. ejjeon@law-lin.com
소개
업무사례
프로필
관련 소식
전응준 변호사는 학부에서 컴퓨터사이언스와 통계학을 수학하였으며,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전문분야는 지식재산권, 정보기술, 개인정보(정보프라이버시)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분과 위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회의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위원 및 자문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였고,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저작권, 전자서명, NFT 등에 관하여 여러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 현) 법무법인(유) 린
- • 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률TF 위원 (2026.02.26.~)
- • 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
- •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위원회 위원
- • 현)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미래포럼 위원
- • 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위원
-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23.06.23.~)
- 현)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 (2023.06.07. ~ 2025.06.06.)
- 현)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현) 문체부,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위원
- 현)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부회장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적재산권커뮤니티 위원장
-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정보프라이버시법)
-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전문위원회 위원
- 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 전)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
-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자문단 위원
-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유미 법무법인/특허법인 변호사,변리사
업무 수행 실적
•삼성전자, 카카오, 한국인삼공사, 몬테로자(일본), 다이슨(영국), EMS-PATENT AG(스위스) 등을 대리하여 특허, 상표 소송 수행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라이센싱 분야 자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시스템통합(SI)사업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개인정보, 인공지능, 인터넷, 정보보호 관련 분야 자문
•블록체인, NFT, 전자서명 등 신기술 분야 자문
•인터넷 관련 비영리 기구,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동
학력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현 컴퓨터공학과 및 통계학과)
•사법시험 (제43회)
•사법연수원 (제33기)
자격
•변호사
•변리사
저서/논문
•특허신탁기관설립에 관한 연구(책임), 한국기술거래소, 2007
•비즈니스모델(프로세스)의 표현에 대한 저작권법등에 의한 보호방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007
•특허신탁관리업 업무준칙 수립에 관한 연구(책임), 한국기술거래소, 2007
•특허신탁관리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2008
•완성도감정에 관한 연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008
•특허신탁에서 특허침해소송의 제문제,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지적재산권』, 2008
•SW개발단계별 완성도 감정방안에 관한 연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009
•SW지적재산권 중재제도 활성화방안 연구(책임),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SW원천기술보호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참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SW최종사용계약서 개선방안연구(책임),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해외 기술신탁 현황 조사연구(공동책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
•기술신탁 업무처리 기반구축 및 개선방안(책임), R&D특허센터, 2011
•저작권중재제도에 관한 연구(참여), 문체부, 2012
•개인정보보호법률상 형사처벌규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2013
•위치정보법의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2014
•전자금융거래에서 고객(본인)확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2015
•컴퓨터프로그램에서 비문언적 표현에 대한 보호 가능성, 정보법 판례백선 2, 한국정보법학회, 2016
•한국 디자인보호법의 쟁점, 『디자인과 법』,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7
•새로운 전자금융환경에서 공인인증체계의 개선방안, 한국정보법학회『정보법학』, 2017
•공공데이터의 이용과 통계 및 학술연구 목적의 데이터 처리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2019
•정보통신망 침입행위 관련 연구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중심으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주요 저작권 침해국 대상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시론,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2021
•상표권자의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 청구권 제한에 관한 연구(참여), 특허청, 2021
•NFT플랫폼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에 대한 검토 – IPFS의 특징을 고려하여 -,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2022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법적 쟁점, 데이터법(참여저자), 세창출판사, 2022
•AI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참여),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 AI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2025
업무 분야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라이센싱
•개인정보, 공공데이터, 인공지능, 인터넷, 정보보호
•블록체인, NFT, 전자서명, 오픈소스
•중재/국제중재・소송
언어
•한국어
•영어